10월 신청, 11월 돌아온 답은 자료 보완
테슬라가 국내 감독형 FSD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낸 특례 신청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1월 20일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통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기술 검토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통지로 새로 이용할 수 있게 된 차종이나 소프트웨어 배포일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FSD 특례 서류에서 무엇이 빠졌나
테슬라코리아는 10월 22일 이메일로 특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 자료에는 FSD 기술설명서와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가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공단은 11월 20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테슬라코리아에 전달했습니다.
공단이 지적한 부분은 감독형 기능을 소개하는 문구와 실제 안전성 검토에 쓸 자료 사이의 간격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기능을 시험했는지, 기술적 안전 근거가 무엇인지, 해외 승인 사례가 국내 기준 중 어떤 부분과 연결되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국토부는 앞서 안전 실증 내역과 미국 결함조사 등을 요청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미리 구매한 옵션과 지금 쓸 수 있는 기능
테슬라의 FSD는 차선 변경, 교차로 통과, 경로 추종 등을 지원하는 운전자 보조 기능입니다. 감독형이라는 이름처럼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살피고 즉시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모델명이라도 시장, 제조 시점, 장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지원 기능이 달라집니다. 앱에 표시되는 구매·구독 항목과 차량에서 실제로 활성화된 기능은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11월 22일 기준 |
|---|---|
| 국내 특례 신청 | 10월 22일 제출 |
| 당국 통지 | 11월 20일 기준 자료 확인·보완 필요 |
| 대상 확대 시점 | 새로 적용될 차종과 배포 일정 미공개 |
| 내 차에서 쓸 수 있는 기능 | 차량별 구매 옵션·하드웨어·버전과 Tesla 앱 안내 확인 |
모델 3·Y 구매자가 볼 두 가지 안내
차량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테슬라의 기능 설명에서 국내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이미 차를 보유했다면 Tesla 앱의 업그레이드 메뉴와 해당 차량 설명서를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해외 시연 영상에 나오는 기능과 국내 운전자에게 활성화된 기능은 제공 지역이나 버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산 모델의 적용 문제가 어떻게 제기됐는지는 올해 초 모델 3·Y FSD 적용 쟁점을 정리한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통지의 실질적인 변화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당국이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입니다. 새로 살 차에서 특정 기능이 중요하다면 당장 지원되는 기능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대상 확대 여부는 당국과 테슬라의 후속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료 보완 통지로 FSD를 쓸 수 있게 됐나요?
이번 통지는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새 적용 차종과 배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모든 테슬라에서 FSD를 이용할 수 있나요?
지원 지역과 하드웨어, 차량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구매한 옵션에 따라 다릅니다.
감독형이면 운전자가 계속 도로를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주행 상황을 계속 살피고 곧바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승인을 받으면 한국에서도 바로 되나요?
한국에서는 국내 기준에 맞춘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단은 해외 승인서 표지 이상의 기술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내 차의 지원 여부는 어디에서 보나요?
Tesla 앱의 업그레이드 메뉴와 차량 설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입 또는 구독 전에 국내에서 활성화되는 기능 범위도 살펴보세요.
자료 · 국토교통부 11월 20일 설명자료 · 연합뉴스 보도 · 테슬라코리아 기능 안내 · 테슬라코리아 구독 안내
이미지 · 모델 Y 자료 사진. 대표 Randall Ferry · 본문 Ethan Llamas (CC BY-SA 4.0 / 크기 조정) · 인포그래픽 트렌드쿨 제작.